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1.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1. Where웨어 commodities커마더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a어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y서브시디 or오 donation도네이션 with위^ð드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 and앤드 declared디클레어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at^ð댓 purpose;퍼퍼스

2.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그 목적에 맞게 양여하는 경우

2. Where웨어 commodities커마더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use유스 in인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uses유시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purpose;퍼퍼스

3.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아니하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Where웨어 commodities커마더티즈 for^f포 which위치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as해즈 not낫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4.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4. Where웨어 sale세일 would우드 be비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sale세일 exceeds익시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5.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commodities커마더티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neficial베너^f피실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6. 제76조제3항에 따른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

6. Where웨어 commodities커마더티즈 were워 not낫 sold소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3);

7.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7. Where웨어 commodities커마더티즈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or오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는 경우

8.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