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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장 공유재산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6 (Protection of Public Property)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1) No노우 one원 may메이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acquisitive어퀴저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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