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의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6-2 (Requests for Data on Public Property)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 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hav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ubmit data on the status of management of public property, etc., in order to promote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public property.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rovide guidance and supervision regarding the management of public property, etc., or reques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o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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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