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위탁개발)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행위

1.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2. Acts액츠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land랜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1. Sale-type세일-타이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then^ð덴 sold,소울드 and앤드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re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2. Lease-type리스-타이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then^ð덴 leased리스트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re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3. Mixed-type믹스트-타이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then^ð덴 part파트 of어^v브 it잇 is이즈 sold소울드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it잇 is이즈 leased리스트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re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1. Sale-type세일-타이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til언틸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but벗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

2. Lease-type리스-타이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ithin위^ð딘 30 years;이어즈

3.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3. Mixed-type믹스트-타이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더 sale-type세일-타이프 portion,포션 until언틸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but벗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lease-type리스-타이프 portion,포션 within위^ð딘 30 years.이어즈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1.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increasing인크^r리싱 fiscal^f피스클 revenue;^r레^v버누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2. Public퍼블릭 convenience,컨^v비니언스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3.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4.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for^f포 achieving어치^v빙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