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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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as애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in인 managing매너징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A어 trustee트^r러스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ustee트^r러스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