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신탁보수 등)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43 (Trust Fees)
제42조에 따른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신탁업자의 선정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of attributing profits generated by a trust under Article 42 to the local government, the trust fees of the trust business operator, the scope of selection of trust business operator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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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