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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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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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posal디스포우즐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2 (1),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ture^f퓨처 need니드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s,퍼퍼시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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