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37 (Payment of Sale Proceeds)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The full sale price of general property shall be paid in a lump sum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recognized as difficult to pay the full sale price in a lump sum, payment in installments may be allowed with intere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 rate on one-year fixed deposits.
② 일반재산 중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 proviso of paragraph (1) does not apply to the sale price of movables among gener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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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