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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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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2절 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35 (Termination and Rescission of Lease Contrac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or오 rescindr리신드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leased리스트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mes컴즈 to투 need니드 theð더 leased리스트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퍼블릭 use유스 or오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eglected너글렉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or오 used유즈드 it잇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ssigns어사인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leased리스트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or오 sublets서블렛츠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4.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falsef폴스 certifying서터f파이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6.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rescindedr리신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coverr리커v버 theð더 rights.r라잇츠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has해즈 caused카즈드 a어 loss로스 to투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use유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0.2.4>

(4) Deleted.딜리티드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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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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