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1)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1.4.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leased리스트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use유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for^f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completion컴플리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ts잇츠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4)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ccupies아큐파이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occupies아큐파이즈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for^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