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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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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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3)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eposit더파짓 a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o투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naming네이밍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4) Where웨어 lease리스 fees^f피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together터게^ð더 at앳 one원 time타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additional어디셔늘 lease리스 fee^f피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during두^r링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