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25 (Revocation of Use Permi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유스 permit퍼밋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eglected너글렉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used유즈드 it잇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its잇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by바이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false^f폴스 certifying서터^f파이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use유스 permit퍼밋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mes컴즈 to투 need니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퍼블릭 use유스 or오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21.4.20>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t퍼밋 suffers서^f퍼즈 a어 loss로스 due두 to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0>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use유스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and앤드 accepted액셉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by바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user유저 and앤드 profit-taker프^r라^f핏-테이커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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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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