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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3장 행정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청문)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26 (Hearing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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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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