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24 (Reduction and Exemption of Usage Fe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11.15, 2026.10.13>

(1)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use유스 permit퍼밋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o투 the^ð더 donor,도우너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or오 another어너^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accepted액셉티드 as애즈 a어 donation도네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it잇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1;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and앤드 donate도우네잇 it잇 uses유시즈 the^ð더 site사잇 during두^r링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to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suffered서^f퍼드 a어 disaster,디재스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relief;^r릴리^f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consents.컨센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11.15>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유스 permit퍼밋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use유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for^f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completion컴플리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ts잇츠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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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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