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4(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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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