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18-3 (Public Property Policy Council)

①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1.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ortant임포턴트 policy팔러시 directions더^r렉션즈 on안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2.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2.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n안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9인

1. Nine나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한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인

2.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ies바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3.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