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17 (Consultation on Draf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Public Property)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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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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