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18 (Bearing of Expenses for Public Property of Local Governments Used by the State)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uses유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t잇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at^ð댓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However,하우에^v버 an앤 exception익셉션 is이즈 made메이드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