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0-2;

2.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삭제<2026.10.13>

3. Deleted.딜리티드 <2026.10.13>

4.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 간 재산의 무상 이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5. 이 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lease리스 fees^f피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24 (1)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 (1) 2)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2. The^ð더 vice-chairpersons^v바이스-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one원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one원 private프^r라이^v벗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vice-chairperson^v바이스-체어퍼슨 who후 is이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member멤버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members멤버즈 must머스트 be비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