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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rticle 95-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2015.7.20, 2022.4.20>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onation도네이션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3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관련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 관련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se유스 permits퍼밋츠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leases리시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7조, 제42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신탁 및 위탁 관련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42, and앤드 4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및 양여 관련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le,세일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grant그r랜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 39, and앤드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3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관련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se유스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forf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4조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른 물품의 대부 및 교환 관련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ease리스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commodities커마더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4 and앤드 7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 및 양여 관련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le세일 and앤드 grant그r랜트 of어v브 disused디슈스트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6 and앤드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연체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 관련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ate레잇 feesf피즈 and앤드 indemnity,인뎀너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0 and앤드 8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관련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or오 excessively익세시v블리 paid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83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 관련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rders오더즈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84조에 따른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 관련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oncealed컨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대(轉貸), 이용료의 징수 및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2.16, 2015.7.20>

(2)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bleasing,서블리싱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③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2.16>

(3)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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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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