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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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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5절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79 (Grant of Disused Goods)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4.20, 2023.4.11, 2023.8.22, 2025.12.30>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subjects서브직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가

1. Theð더 State;스테잇

2. 다른 지방자치단체

2.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지방자치단체조합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and앤드 7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교육 또는 연구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기관

6.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research;r리서치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7.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8.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9. A어 veterans-relatedv베터r런즈-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10.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grant그r랜트 of어v브 disused디슈스트 goods.구즈

② 법 제7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4.20>

(2) Commodities커마더티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to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8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1. Commodities커마더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to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2. Commodities커마더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③ 삭제 <2022.4.20>

(3) Deleted.딜리티드 <2022.4.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2.4.20>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commodities커마더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양여받는 자의 명칭ㆍ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grantee;그r런티

2.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2.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number,넘버 name,네임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quantity,콴터티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mmodities;커마더티즈

3. 물품의 사용 경위

3.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mmodities;커마더티즈

4. 물품의 상태

4.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commodities;커마더티즈

5. 무상양여하는 사유

5.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freef프r리 grant;그r랜트

6. 계약서 및 수령증

6.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receipt.r리싯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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