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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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작권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copyrights,카피^r라잇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modify,마더^f파이 change,체인지 or오 adapt어댑트 the^ð더 work워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