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대부)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74 (Lending)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lend commodities intended for lending, or commodities that can be lent without hindering the projects or affairs of the local government.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lend commodities free of charge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계산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21.4.20>
(3) Where commodities are lent under paragraph (1),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lease fee rate,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lease fee, and the payment method of the lease f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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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