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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4절 사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대부)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74 (Lending)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lend렌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lending,렌딩 or오 commodities커마더티즈 thatð댓 can캔 be비 lent렌트 without위ð다웃 hindering힌더r링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lend렌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계산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21.4.20>

(3) Where웨어 commodities커마더티즈 are아 lent렌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rate,r레잇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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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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