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law퍼블릭-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it잇 directly;더^r렉틀리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2.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with위^ð드 a어 contiguous컨티규어스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s이즈 leased리스트 for^f포 cultivation컬티^v베이션 purposes퍼퍼시즈 to투 a어 farmer^f파머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ll셀 by바이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social소우실 policy팔러시 is이즈 leased;리스트

4. 임야를 목축ㆍ광업ㆍ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4. Where웨어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s이즈 leased리스트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mining,마이닝 or오 quarrying;쿼^r리잉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 Where웨어 on-site안-사잇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is이즈 leased리스트 for^f포 use유스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6.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or오 leased리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law;로

7. 삭제<2016.7.12>

7. Deleted.딜리티드 <2016.7.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8. Where웨어 a어 site사잇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s이즈 leased;리스트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9. Where웨어 land랜드 without위^ð다웃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subdivision서브디^v비전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s이즈 leased리스트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djacent어제이선트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who후 has해즈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0.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whose후즈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levant^r렐러^v번트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o투 be비 leased)리스트 is이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5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less;레스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valid^v밸리드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has해즈 not낫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wo투 attempts;어템프츠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2. Where웨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exhibiting,이그지비팅 and앤드 selling셀링 local로우클 specialty스페셜티 products프^r라덕츠 or오 locally로우컬리 produced프^r러두스트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3.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ducing인두싱 population파퓰레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s;에^r리어즈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4.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property프^r라퍼티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construct컨스트^r럭트 and앤드 donate도우네잇 a어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uses유시즈 its잇츠 site사잇 during두^r링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16.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16. Where웨어 leased리스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relief^r릴리^f프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7. Where웨어 leased리스트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8. Where웨어 used유즈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demolition;데멀리션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Where웨어 leased리스트 to투 attract어트^r랙트 a어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hire하이어 10 or오 more모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in인 order오더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ailed디테일드 selection설렉션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ð더 lessee레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0. Where웨어 leased리스트 for^f포 use유스 by바이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for^f포 starting스타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어 job조우브 policy팔러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1. Where웨어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비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leased리스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use유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pecific스퍼시^f픽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is이즈 leased리스트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3. Where웨어 leased리스트 to투 attract어트^r랙트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4. Where웨어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as애즈 startup스타텁 space스페이스 to투 a어 startup스타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5. Where웨어 leased리스트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22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그^r루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6. Where웨어 leased리스트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announces어나운시즈 as애즈 having해^v빙 youth-friendly유^θ스-^f프^r렌들리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27. 법 제3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7. Where웨어 leased리스트 to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lease리스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laws;로즈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8.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ut풋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up업 for^f포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form,^f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1. A어 building빌딩 located로우케이티드 on안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A어 site사잇 with위^ð드 a어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owned온드 building:빌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tructure스트^r럭처 on안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6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3.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a어 structure스트^r럭처 installed인스톨드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4. 공유재산의 지분

4. A어 share셰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5. Property프^r라퍼티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other어^ð더 relief^r릴리^f프 projects;프^r라젝츠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6.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ale세일 are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law로 or오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2. Where웨어 lease리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pete;컴핏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lessee레시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form,^f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1. The^ð더 leased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mands디맨즈 its잇츠 return^r리턴 in인 order오더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it잇 for^f포 official어^f피실 or오 public퍼블릭 use;유스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2. The^ð더 lessee레시 shall섈 commence커멘스 the^ð더 leased리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date데잇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lease;리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3. The^ð더 lessee레시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t앳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manded디맨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n웬 the^ð더 head헤드 demands디맨즈 purchase.퍼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