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대부기간)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1. Where웨어 land랜드 and앤드 its잇츠 fixtures^f픽스처즈 are아 leased리스트 to투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 Where웨어 leased리스트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ducing인두싱 population파퓰레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to투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s;에^r리어즈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Where웨어 leased리스트 to투 attract어트^r랙트 a어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19;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Where웨어 leased리스트 to투 attract어트^r랙트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art파트 whose후즈 use유스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is이즈 leased리스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whose후즈 use유스 has해즈 been빈 partially파셜리 abolished,어발리시트 such서치 as애즈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diums,스테이디엄즈 conference칸^f퍼^r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halls,홀즈 and앤드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including인클루딩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hibition엑서비션 centers.센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