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law퍼블릭-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it잇 directly;더^r렉틀리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cultivation컬티^v베이션 purposes퍼퍼시즈 for^f포 farmland^f팜랜드 with위^ð드 a어 contiguous컨티규어스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to투 a어 farmer^f파머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eaning미닝 a어 farmer^f파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on-site안-사잇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어 free^f프^r리 use유스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law;로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laws;로즈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3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less;레스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valid^v밸리드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has해즈 not낫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wo투 attempts;어템프츠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8. Where웨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exhibiting,이그지비팅 and앤드 selling셀링 local로우클 specialty스페셜티 products프^r라덕츠 or오 locally로우컬리 produced프^r러두스트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property프^r라퍼티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0.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construct컨스트^r럭트 and앤드 donate도우네잇 a어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uses유시즈 its잇츠 site사잇 during두^r링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1.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relief^r릴리^f프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demolition;데멀리션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비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leased리스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o투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o-owns코우-온즈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re;셰어

16.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재산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9;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7. Where웨어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a어 use유스 permit퍼밋 as애즈 startup스타텁 space,스페이스 such서치 as애즈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for^f포 starting스타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tartup스타텁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rtup스타텁 space"),스페이스 to투 a어 startup스타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group그^r루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9.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rest-stop^r레스트-스탑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어 a어 general제너^r럴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r오 a어 bakery베이커^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f)에^f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using유징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mobile모우블 food^f푸드 sales;세일즈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ublic-law퍼블릭-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1.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starting스타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under언더 a어 job조우브 policy팔러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그^r루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3.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announces어나운시즈 as애즈 having해^v빙 youth-friendly유^θ스-^f프^r렌들리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2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ut풋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p업 for^f포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form,^f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competition캄퍼티션 needs니즈 to투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domiciled다미사일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2.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competition캄퍼티션 needs니즈 to투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domiciled다미사일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form,^f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3. 다음 각 목의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competition캄퍼티션 needs니즈 to투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may메이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2. Where웨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어 use유스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compete;컴핏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granted그^r랜티드 a어 use유스 permit퍼밋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form,^f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