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3.21, 2026.3.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re아 to투 be비 occupied아큐파이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rescue^r레스큐 work워크 for^f포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in인 distress디스트^r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earch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at앳 Sea,시 etc.,엣세터^r러 or오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intends인텐즈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ewly눌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rebuilding,^r리빌딩 or오 extending익스텐딩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nly온리 for^f포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To투 grant그^r랜트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4>

(7) When웬 granting그^r랜팅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cosystem,이코시스텀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t잇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fishers,^f피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⑧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9)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deemed딤드 to투 be비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