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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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is이즈 deemed딤드 canceled캔슬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has해즈 been빈 cance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flection^r리^f플렉션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for^f포 each이치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