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매립기본계획의 내용)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24 (Contents of Basic Reclamation Plan)

① 매립기본계획에는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planned플랜드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2. 매립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3.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3.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4.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5.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5. Among어멍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cosystem이코시스텀 caused카즈드 by바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herefor;^ð데어^f포 and앤드

6.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arison컴페^r러슨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매립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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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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