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8조(권리의 보호)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18 (Protection of Rights)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나 「지방세징수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may not be transferred, seized, or provided as security. However,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in the form of pensions may be provided as security to financial compan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y be made the subject of compulsory collection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or disposition for delinquency under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nd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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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