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제8조제1항의 정부교섭대표(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에서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7-3) consents,컨센츠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without위^ð다웃 loss로스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working-hour워킹-아워 exemption이그젬프션 limit리밋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perform퍼^f폼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bargaining바기닝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grievance그^r리^v븐스 handling,핸들링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work워크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ound사운드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②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Hour워킹-아워 Exemption이그젬프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Labor레이버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Labor레이버 Council카운슬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working-hour워킹-아워 exemption이그젬프션 time타임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ing-hour워킹-아워 exemption이그젬프션 limit").리밋

③ 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ㆍ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3)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working-hour워킹-아워 exemption이그젬프션 limit,리밋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through^θ쓰^r루 3)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inimum미너멈 unit유닛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form^f폼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ay메이 re-deliberate^r레이-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its잇츠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4)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exceeding익시딩 the^ð더 working-hour워킹-아워 exemption이그젬프션 limit리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void^v보이드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