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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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gages엔게이지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ll-time^f풀-타임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to투 take테이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③ 삭제 <2022.6.10>

(3) Deleted.딜리티드 <2022.6.1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not낫 give기^v브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reatment트^r릿먼트 regarding^r리가딩 salary샐러^r리 step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r오 other어^ð더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ial.어^f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