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4.11.19>

(1)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bargain바근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오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welfare,웰^f페어 and앤드 other어^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with위^ð드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브^r랜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y팔러시 decisions디시전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are아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may메이 not낫 be비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bargaining.바기닝

②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2) When웬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requests^r리퀘스츠 bargaining바기닝 on안 matters매터즈 over오우^v버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nage매너지 or오 decide디사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③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bargaining,바기닝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bargain바근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delegate델러게잇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bargain바근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another어너^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④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bargaining,바기닝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not낫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argaining,바기닝 and앤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over오우^v버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nage매너지 or오 decide,디사이드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bargain바근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conduct칸덕트 bargaining바기닝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