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ade Unions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13 (Commencement of Arbitration, etc.)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1. Where웨어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breaks브^r레이크스 down다운 and앤드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jointly조인틀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2. 제12조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14조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 회부를 결정한 경우

2.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and앤드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decides디사이즈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matter매터 to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