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mediate미디에잇 and앤드 arbitrate아버트^r레잇 where웨어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breaks브^r레이크스 down.다운

② 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ㆍ중재를 전담하는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up업 to투 seven세^v븐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③ 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문제 또는 노동 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0.6.4>

(3)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nomination나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ffairs어^f페어즈 or오 labor레이버 affairs어^f페어즈 or오 persons퍼슨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repute,^r리퓻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 When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separate세퍼^r레잇 quota쿼우타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ose^ð도우즈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