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Where웨어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breaks브^r레이크스 down,다운 either이^ð더 or오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2) When웬 either이^ð더 or오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mmence커멘스 mediation미디에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shall섈 participate파티서페잇 sincerely신시어리 in인 mediation.미디에이션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acceptance,액셉튼스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위^ð드 reasons.^r리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press프^r레스 or오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overage.커^v버^r러지

④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agree,어그^r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30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