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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무원연금법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41 (Adjustment with Benefits under Other Statutes, etc.)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1)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어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as애즈 a어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benefit베너f핏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②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2) Where웨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or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comes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addition,어디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③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non-duty-related난-두티-r릴레이티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rise어r라이즈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one원 of어v브 them.ð뎀

④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or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dies다이즈 and앤드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comes컴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theð더 familyf패멀리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either이ð더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r오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제54조제4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d해드 been빈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dies다이즈 in인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selects설렉츠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4) and앤드 comes컴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theð더 familyf패멀리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either이ð더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or오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⑥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d해드 been빈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10 years이어즈 dies다이즈 in인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comes컴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theð더 familyf패멀리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either이ð더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r오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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