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비공무상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5년 분의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ose어^r로우즈 from^f프^r럼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Service서^v비스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for^f포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meaning미닝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orth워^θ스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annuity어누어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n-duty-related난-두티-^r릴레이티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nnuity).어누어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as해즈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amages.대머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