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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재심의 등)

Special Act on Reinstatement, etc. of Dismissed Public Officials Related to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rticle 8 (Reconsideration, etc.)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considerr리컨시더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only온리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by바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위원회의 재심의와 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its잇츠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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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13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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