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결정서의 송달)

Special Act on Reinstatement, etc. of Dismissed Public Officials Related to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rticle 7 (Service of Written Decisions)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rve서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its잇츠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on안 service서v비스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4.13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