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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사실조사 등)

Special Act on Reinstatement, etc. of Dismissed Public Officials Related to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rticle 9 (Fact Investigation, etc.)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ㆍ증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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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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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13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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