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심의·결정)
Special Act on Reinstatement, etc. of Dismissed Public Officials Related to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rticle 6 (Deliberation and Decis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심의ㆍ결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 (2)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n application under Article 5. However, where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making it impossible to deliberate and decide within that period, the deliberation and decision period may be extended once only by up to three months by decision of the Committee.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절차 및 기간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procedures of deliberation and decision and extension of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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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13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