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서류의 발급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35 (Applications for Issuance of Documents)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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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받은 비축사업계획

1.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2. 비축대상토지등의 표시

2.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tockpiling;스탁파일링

3.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3. Type타이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issued;이슈드

4. 서류의 사용 용도

4.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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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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