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7.9.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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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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