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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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6.8.11>

(2)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built빌트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or^f포 the^ð더 common카먼 areas,에^r리어즈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old소울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bmit서브밋 it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keep킵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during두^r링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djust어저스트 a어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t잇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tenant테넌트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ll올 tenants테넌츠 where웨어 no노우 tenant테넌트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has해즈 been빈 formed).^f폼드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혼합주택단지 안에 있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각자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6.8.11, 2020.9.8, 2024.4.23>

(5)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et셋 aside어사이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every에^v버^r리 month먼^θ스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date데잇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s.^r레잇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mixed믹스트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mixed믹스트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ach이치 decide,디사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and앤드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setting세팅 aside어사이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that^ð댓 housing:하우징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6)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4.23>

(7)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Si/Gun/Gu시 head헤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 단서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4.23>

(8)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use.유스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9) A어 Si/Gun/Gu시 head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set셋 aside어사이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셋 aside,어사이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ead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 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4.4.23>

(10)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