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8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Information System)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공주택의 인터넷 청약,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

1. Internet인터넷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asy-to-understand이지-투-언더스탠드 and앤드 diverse다이^v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2. 공공주택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2.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ompatible컴패터블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3.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

3. Stable스테이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 관련 정보 및 입주 관련 정보를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7.31>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ve-in무^v브-인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rough^θ쓰^r루 electronic일렉트^r라닉 storage스토^r러지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disks디스크스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land랜드 ledgers레저즈 and앤드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s맵스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related랜드-^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er:^r레지스터

1. 공공주택 수급 관련 자료

1.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2. 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토지보상, 통합심의 결과 등 주택지구 관련 자료

2.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districts,디스트^r릭츠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districts,디스트^r릭츠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s,플랜즈 land랜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3.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직접 시공 등 공공주택건설 관련 자료

3.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and앤드 direct더^r렉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4. 공공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인수 관련 자료

4.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5. 토지대장, 공시지가, 지형도, 지적도, 토지 특성 자료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 토지 관련 자료

5. Land-related랜드-^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ledgers,레저즈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s,맵스 land랜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data,데이타 and앤드 actual액처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 규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자료

6.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and앤드 county카운티 planning,플래닝 such서치 as애즈 zoning조우닝 and앤드 districts,디스트^r릭츠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s,플랜즈 urban얼븐 and앤드 county카운티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and앤드 urban얼븐 and앤드 county카운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7.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등 건축물 관련 자료

7. Building-related빌딩-^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ledgers레저즈 or오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er;^r레지스터

8. 주택 공시가격, 주택 특성 자료, 개별주택ㆍ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주택가격 동향, 주택 미분양 현황 및 주택보급률 등 주택 관련 정보

8. Housing-related하우징-^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official어^f피실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housing하우징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data,데이타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trends,트^r렌즈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ratio;^r레이쉬오우

9. 청약통장 가입 현황 등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9.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enrollment;엔^r로울먼트

10.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

10.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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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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