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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2 (Public Rental Housing)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2020.9.8, 2020.10.19>

(1)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using:하우징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 Permanent퍼머넌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easing리싱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50 years이어즈 or오 permanently퍼머넌틀리 in인 order오더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of어v브 theð더 lowest-income로우이스트-인컴 class;클래스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National내셔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inancesf피낸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ong-term롱-텀 leasing리싱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years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of어v브 low-income로우-인컴 ordinary오더네r리 citizens;시터즌즈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Happy해피 housing:하우징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inancesf피낸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housing하우징 of어v브 young영 people,피플 such서치 as애즈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udents,스투던츠 early-career얼리-커r리어 workers,워커즈 and앤드 newlyweds;눌리웨즈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2.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inancesf피낸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housing하우징 of어v브 theð더 lowest-income로우이스트-인컴 class,클래스 low-income로우-인컴 ordinary오더네r리 citizens,시터즌즈 young영 people,피플 and앤드 socially소우셜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Long-term롱-텀 jeonse지안스 housing:하우징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a어 jeonse지안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inancesf피낸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after애f프터 being비잉 leased리스트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low-income로우-인컴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young영 people,피플 and앤드 newlyweds,눌리웨즈 by바이 purchasing퍼처싱 housing하우징 or오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inancesf피낸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7. Jeonse지안스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romf프r럼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is이즈 sublet서블렛 to투 low-income로우-인컴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young영 people,피플 and앤드 newlyweds,눌리웨즈 by바이 leasing리싱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inancesf피낸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tenants테넌츠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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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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