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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조(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2 (Procedures for Underwriting National and Public Bonds)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ㆍ공채"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려는 국ㆍ공채의 발행자(지방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An앤 issuer이슈어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bonds반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or오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atð댓 special스페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2)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국ㆍ공채발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When웬 an앤 issuer이슈어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ssuer이슈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국ㆍ공채의 인수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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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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