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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조(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3 (Uses of the General Account of the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Theð더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1.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1.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or오 lending렌딩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또는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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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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