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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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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7장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예비후보자)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24-2 (Preliminary Candidates)

①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romf프r럼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ightr라잇 to투 stand스탠드 forf포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ccept액셉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관할위원회는 피선거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inquire인콰이어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about어바웃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whose후즈 rightr라잇 to투 stand스탠드 forf포 election일렉션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after애f프터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has해즈 no노우 rightr라잇 to투 stand스탠드 forf포 election,일렉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be비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⑥ 예비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6)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shall섈 go고우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in인 person퍼슨 and앤드 reportr리포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⑦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예비후보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후 are아 not낫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duct칸덕트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방법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29;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conducted컨덕티드 at앳 event이v벤트 venuesv베누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lections일렉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3); and앤드

3. 제30조의4에 따른 방법(예비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⑧ 제18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8)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also올소 serve서v브 as애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⑨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9)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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